[2020.06.01] [경제칼럼] ‘소부장’ 경쟁력 높이기 화평법 규제 완화부터

작성일
2020-06-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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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에 관한 법률’, 이른바 ‘화평법’은 화학산업 내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힌다. 화평법에는 공급사슬 내 모든 화학물질 사용자가 용도, 성분 등 물질정보를 보고해야 하고, 연간 100㎏ 이상 사용하는 모든 신규 물질을 등록하게 돼 있다. 이를 두고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외국에서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만 물질정보를 보고하면 된다. 등록 의무가 있는 신규 물질도 연간 사용량이 1t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주관 부처인 환경부도 업계 불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화평법 시행으로 인한 화학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학 안전 산업계 도움센터’를 운영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연간 1t 미만으로 제조, 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을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도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화평법은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유통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 국민의 건강,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엄격히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재산업의 근간인 화학산업 경쟁력도 도외시할 수는 없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향후 우리 산업 성패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화학산업 경쟁력과 화평법 규제 사이의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화학산업이 화평법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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